전자정부 수출이 사상 처음 5억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성장률은 5년 내리 감소했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촉진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수출 지원체계 재정비가 요구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00여개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전자정부 수출액은 5억3404만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전자정부 연간 수출액이 5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10년 1억달러 달성 이후 5년 만에 5억달러 고지를 밟았다.
지역별로는 아시아(38.5%)가 가장 높았다. 독립국가연합(CIS·28.5%), 아프리카(26.7%) 순이다. 아시아와 CIS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8.8%P, 5.1%씩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가 협력사업이 활기를 보였다. 아프리카 비중은 16.2%P 낮아졌다.
품목별로는 CCTV·디지털수사 등 안전시스템(24%)이 가장 많았다. 전력시스템(23%), 교통시스템(19%)이 뒤를 이었다. 증가폭은 사이버보안이 가장 컸다. 사이버보안 수출은 전년 2건, 558만달러에서 8건, 3996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자금유형별로는 다자개발은행(MDB)이 42%를 차지했다. 해외자체자금(30%), 공적개발원조(ODA·28%)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은 둔화세가 뚜렷했다. 2010, 2011년 증가율은 50%대였만 2012년 30%대, 2013년 2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증가율은 12%로 2014년(13%)에 이어 10%대에 머물렀다.
수출 증가세 하락 원인은 대기업 실적 부진과 국내외 정보공유체계 미흡이 꼽힌다. 2013년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대기업 국내 전자정부 사업 참여가 제한됐다. 대기업이 새로운 국내 전자정부 레퍼런스를 확보하기 힘들어졌다.
해외 수요국은 글로벌 인지도를 갖춘 대기업을 선호한다. 대기업이 참여하려 해도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어 사업 수주가 어렵다. 지난해 대기업 수출액은 3억2366만달러로 2.5%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3년(3억4771만달러)에 비해서는 감소했다.
부실한 수출 지원체계도 문제다. 전자정부 수출은 범정부 차원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다. 행자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획득하는 해외 입찰 정보가 한 곳에서 공유되지 않는다. 행자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지만 통합 정보서비스 환경은 갖추지 못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수출 유망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진출을 도모한다. 관련 부처와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국관리·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신규 유망 품목을 발굴, 지원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전자정부 수출이 확대되도록 국가 차원 세일즈 활동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정보 제공 등 기업지원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표] 전자정부 연도별 수출 실적
※자료:행정자치부
[표] 전자정부 품목별 수출 실적
※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