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막판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1월 임시국회도 소득 없이 막을 내릴 공산이 커졌다. 선거구 획정은 거의 진전되지 못한채 제자리걸음만 걸었다.
31일 원유철 새누리당,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고, 원 원내대표는 “별로 안녕하지 못합니다”라고 응수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 책임을 서로 상대에 지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는 7일까지 1월 임시국회 회기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벌써 총선 전 가장 큰 표밭갈이 대목인 설연휴 전후 지역구 민심에 쏠려있다. 2월 임시국회라 해서 달라질게 별반 없다는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을 대상으로 1일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막판 처리가 무산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은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7일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월 임시국회는 소집될 전망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은 관련 단체에서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합의점을 좁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정도가 정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1월 임시국회내 처리되거나 2월로 넘겨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월에도 합의가 불발된다면 결국 쟁점법안은 총선 공약으로 걸리고, 선거구 획정안 하나만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경제법안을 끝내 외면할 경우 국민도 총선에서 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주요 법안에 연계처리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가칭)은 31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의 1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을 포함한 3당 대표 민생정책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