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도 추진해주길.”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 광고규제는 과감히 풀되 시청권은 보호해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적극 수용하되,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본원적 가치는 충실히 수행할 필요.”
현장 목소리를 듣다 보면 국민 요구가 다양하고 기대 수준도 높다는 걸 느낀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방송통신 분야에 바라는 열망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화시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방송의 공적책임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다.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해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개선과 심의규정 상습위반 사업자 제재강화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 기업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공익광고 활성화와 재난방송 강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국민 미디어 활용능력과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소규모 미디어센터와 협업해 국민 미디어 교육을 지원한다.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미디어 취약계층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용 TV 크기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등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둘째, 방송통신 시장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다. 동의 의결제도를 도입해 법 위반 기업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에게는 피해구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또 단말기유통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이통사가 현상경품의 합리적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청구할인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시장에서는 재송신·보편적시청권 등 분쟁상황에 대비한 협의기준도 제시하고자 한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체계화한다.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지원이다. 협찬고지 규제완화, 가상광고 활성화 등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하고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을 지원해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IoTㆍ클라우드·O2O·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 식별성이 제거된 정보는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해 새로운 서비스 성장을 지원한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재식별화돼 이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도 제시한다.
넷째, 본격화하는 융합환경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와 정책 정립이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한다. OTT·VoD 광고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 정책과 매체별 상이한 광고규제를 검토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절문이근사(切問而近思).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다.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 국민이 보다 수준 높은 방송통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chairman@kc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