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또다시 안개에 쌓였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 놓고 대치하면서 29일 본회의 개회 마저 불투명해졌다. 이미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도 이달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월 임시국회도 소득 없이 끝날 공산이 커 끝까지 ‘속빈 국회’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여야는 본 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에서부터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등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 합의 불발시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맞섰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선거법 협상에 나서 시도별 의석수 획정을 합의하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은 28일째 지속되는 위법상태를 즐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의사일정에 협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낸 안은 당 정체성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까지 양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다른 말없이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황 총리는 “노·사·정이 17년 만에 대타협을 이뤄낸 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만 개정돼도 향후 5년 동안 15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일자리는 무엇보다 절박한 민생이다. 이들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돼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 꿈을 키우고,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을 먼저 처리하면 야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해 연계 전략을 계속 내세우고 있다. ‘선 민생, 후 선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누리당의 입장에 더민주는 파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이 꼭 민생법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본회의 개회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29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혹은 열리더라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2월 임시국회로 또 이월된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사실상 총선 정국이다. 1월 임시 국회기간인 내달 7일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