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3대 환경혁신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나선다. 신기후체제에 맞춘 친환경산업을 ‘환경한류’로 육성하고,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미세먼지·가뭄·녹조·지반침하·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도 해결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한다.
환경부는 26일 행정자치부·법무부·권익위원회·국민안전처 등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주제로 사업장 환경관리 혁신과 5대 환경난제 해결 착수, 신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활용한다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신기후체제 수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기회로 삼는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탄소제로섬 등 한국형 신기후산업 모델을 환경한류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국내·외로 확산 가능한 신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수출 브랜드화 한다. 폐열활용 농작물 재배·판매 등으로 수익성을 강화하고, 홍천강 꽃길 사례처럼 주변지역을 연계해 관광 명소화한다. 중국 생태마을사업, 녹색기후기금 개도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타운 모델을 개도국 수출도 추진한다.
국내·외 섬 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탄소제로섬 모델을 제주도에 시범적용하고, 개도국 수출 브랜드화도 추진한다. 발전 수송 위주의 기존모델에 비산업 부문을 포함해 탄소제로섬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핵심기술 개발, 구매수요 창출과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2020년까지 108만대(누적)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압축천연가스(C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기술,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한다. 렌트카, 배달업체 등 전기차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보급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한다. 수소차 세제감면 신설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을 유료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위탁근거를 상반기에 마련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한 충전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적기 조성해 지능형 상수도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물시장 정보 제공, 현지 실증시설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하루에 십만 기가바이트(GB)씩 생산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경제·환경·산업 등 부문별 데이터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도 추진한다.
기업들 사업하기 좋도록 40년 만에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을 혁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통합환경관리제도 하위법령 기술지침 마련,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확대 개발, 통합관리 전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사업장 별 최대 70여종에 달했던 허가서류가 1개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원스톱으로 서비스돼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처리시간도 단축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가뭄·녹조·지반침하·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도 해결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한다. 수도권대기오염총량제와 한-중 공동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저감한다. ‘스마트 물그릇’으로 팔당댐 2개분(연 4.8억톤) 수자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시대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수관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단계적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보호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며 “40년만의 환경관리 패러다임 혁신으로 선진 대한민국에 걸맞는 환경-경제 상생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