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문화융성 양 날개로 ICT, 문화 등 핵심성장분야 띄운다
지난 18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성장동력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와 성장동력에 가치를 더하는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경제체질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문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핵심성장분야에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선 기술혁신과 신시장 조성의 발을 묶는 규제를 대거 철폐 및 완화한다. 1분기 내에 50개 규제를 해제하고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현행 법제 내에서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기술 및 제품을 시험․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에 묶여 경쟁국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분야의 도약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판교, 상암에는 아시아 최고 창업․문화콘텐츠 허브가 들어선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이어 상암을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하여 유통-소비-체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문체부에서 가동 중인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우수 콘텐츠를 미래부가 마련하는 상암 문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상설관을 통해 체험․유통시키게 된다. 창업․문화콘텐츠 허브가 어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운영되는지, 어떤 지원책이 마련되는지 업계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업무보고에서는 핵심성장동력으로 다양한 산업분야가 거론됐다.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인터넷은행, 지상파 UHD, 5G, 1인 미디어, 웹툰, 원격의료, 바이오․헬스, 전기차 및 스마트카 등이다. 올해부터 크라우드펀딩과 인터넷은행이 전격 시행 및 출범한다. 5G 시범서비스, UHD 지상파 방송은 세계최초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기차 충전사업 진입제한이 철폐되고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각 부처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계획 및 지원정책은 2월 3일 개최되는 IT메가비전에서 상세히 발표된다. 전자신문과 본투글로벌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미래부), 박일준 산업정책실장(산업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문체부), 정종기 기획조정실장(방통위)이 참석한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핵심산업 진흥방침의 세부사항과, 각 부별로 추진되는 산업육성 및 지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업계가 누릴 수 있는 직․간접 지원 및 혜택은 무엇인지, 국가 전략을 고려하여 어떤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지 가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IT메가비전은 3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정부정책 발표 외에도 김상헌 네이버 대표의 기조강연, KT, 구글, IBM,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 선도기업들이 시장 및 기술트렌드 발표를 위해 참여한다.
(상세내용 : www.sek.co.kr/2016/itm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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