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로 양산되는 ‘장롱’ 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 확대된다.
대학·공공연(공공연구기관) 등이 정부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돈 되는 원천·핵심특허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올해 편성된 ‘2016년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예산은 약 70억원으로 전년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 실적용 특허만 양산한 정부 R&D
그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는 양적으로만 성장했을 뿐 질적 성과는 낮았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4년 정부 R&D 특허 성과에 따르면 국내 출원은 생산성만 높았다. 연구개발비 10억원당 특허출원 수를 나타내는 특허생산성은 1.53으로 미국 공공연(0.26)과 일본 대학(0.33)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정부 R&D 우수특허(상위 3등급 내) 개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원한 양의 3분의 1도 못 미쳤다.
대학과 공공연이 숫자를 채우기 위한 실적용 특허 양산에 몰두한 결과다. 작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서도 사업화 정도를 나타내는 특허활용률은 기업이 약 63%인데 반해 대학·공공연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 R&D 단계별 지원도 달라져
정부 R&D 초·중기 단계에서는 △R&D 방향설정 △특허포트폴리오 설계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사진2】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경쟁연구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년과 동일한 총 78개 과제에 연구자와 특허전문가가 공동 참여한다.
기술개발 완료 단계인 특허설계 지원에서는 △기술 현황 분석 △심층 선행기술 조사 △권리화 수립 등 특허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진3】 권리범위는 어떻게 설정할지, 출원 국가는 어디로 결정할지 등을 돕는다. 연구개발 완료 단계로 지재권 확보가 시급한 56개 과제가 지원 대상이다.
◇ R&D 특허 활용도 높아질듯
정부 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확대로 미활용특허 발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원받은 과제의 정부 R&D 평균 대비 우수특허 비율은 2012년(13.4%)에서 2013년(17.2%) 4%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계약당 기술료 수입도 정부 R&D 평균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1억 2900만원을 기록했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려면 기술이전·사업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대학·공공연의 R&D 전 주기에 걸친 우수특허 창출 지원을 통해 미활용특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특허청(www.kipo.go.kr)이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sta.re.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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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