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담화에서 역사적인 성과로 내세웠던 9.15 노사정 대타협이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노총은 19일 노사정 합의가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중대 기로에 섰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은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의 폐기와 수정,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에 대해 기한 정함 없이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지난 12일 이기권 장관이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사정 합의 위반과 반칙행위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합의파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한국노총은 인내심을 발휘해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존중할 것과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폐기하고 수정할 것을 수십 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늘 이후 정부의 그 어떠한 압박과 노동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비열하고 야비한 일체의 노동탄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앞으로 2대 지침에 대한 ‘소송 투쟁’과 4·13 총선을 겨냥한 ‘총선투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투쟁체제’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반하는 것이고, 청년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박차고 나간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며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타협 파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양대지침(일반해고 지침·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과 관련 “기득권 지키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노총이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이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