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을 완화하면서 업체가 난립했습니다. 실적 없는 좀비기업을 정리했으나 사업 목적과 지향이 불분명한 ESCO가 늘다보니 기존 업체까지 도매급으로 취급될까 걱정입니다.”
20년 넘게 ESCO산업에 종사한 중소기업 사장이 하소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에너지절약시장을 개방했다. ESCO분야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기업이 나오도록 등록기준을 대폭 낮췄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 신규 등록한 ICT업체는 몇 안 되고 대부분 영세 시공업체들이 등록해 ‘정부 지원자금 찾기’에 열을 올렸다.
기존 ESCO들이 반발했다. 수가 늘면서 LED조명교체 같은 사업으로 정부 자금이 다 소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우려했다. 대규모 공정개선 등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사업 자금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문이다.
ESCO사업은 일반공사와 달리 자금, 설비, 컨설팅, 유지관리, 측정검증(M&V),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아우르는 에너지종합기술 서비스업이다.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 공장 공정개선 같은 복잡한 ESCO사업을 수행하려면 에너지절감 기술은 물론이고 해당 산업공정에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신산업 창출 차원에서 진입장벽은 낮추더라도 기술력을 갖춘 ESCO가 우대받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ESCO가 지속적인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등록기준을 강화할 때 전문성을 갖춘 ESCO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규제완화에만 치우쳐 ESCO 전문성을 담보할 장치 마련을 잊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