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의 최대 성과로 주목 받아왔던 ‘9·15 노사정 대타협’이 넉 달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상임집행위원회(상집)를 열어 “19일 오전까지 (노사정 대타협 관련)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밝힌 대로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상집에서 19일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앞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노사정위 탈퇴 등의 입장과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획대로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탈퇴는 유보하기로 했다. 당분간 ‘불참’으로 대응방침을 수정했다. 노사정위 탈퇴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4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 발표한 양대 지침 추진에도 기존 입장에 변화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5대 노동 입법과 양대지침(일반해고 지침·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원점 재검토는 곤란하고, 논의기간도 정해놓고 하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하면서 양측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