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인상에 대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민자금을 대폭 충원한다. 또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고, 정책주택금융에 26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공급을 현재 연 4조7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 육성과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 신규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을 통해 서민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함으로써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 ‘내집 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먼저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전환을 유도한다.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을 조기에 줄이고 노후 연금소득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세금 감면혜택도 매년 20만원씩 발생한다. 다만 주택은 잔존가치 내에서만 상속이 가능하다.
주담대 주택연금 전환 시 일시 인출한도를 50%에서 70%로 우대하고 주담대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출연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
40~50대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상품도 개발한다.
이밖에 일정 소득·자산기준 이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지원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해 더 많은 연금지급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 정책주택금융으로 올해 26조원이 투입된다. 보금자리론에 10조원, 적격대출에 16조원이다. 주택금융공사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증자를 추진해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견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조성해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도 내놓을 방침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