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규 특허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발명의 날 50주년인 2015년이 반세기 성과를 정리하는 한 해였다면 2016년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다음 반세기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라며 “지식재산 행정이 경제혁신과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특허청 가장 기본 업무인 심사·심판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더욱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 “산업현장과 특허고객 등 현장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심사 품질을 더욱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지원사업 및 주요국과의 심사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무효심판제도(IPR:Inter Partes Review)를 도입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1/10, 분쟁 기간을 1/2 수준으로 줄였다”며 “모든 무효증거가 특허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무효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허청의 기술적 판단을 법원이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9월 시행된 “한·미 공동심사프로그램 실시는 한국 특허심사가 세계적 수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IP 선진 5개국(미·EU·일·중) 일원으로서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하고 개도국 지원사업 등 다각적 협력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했다.
또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시안에 IP-DESK를 추가 개소해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 청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 R&D 전략, IP 금융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새해 추진 계획으로 △IP 사용료 수지 적자 규모 축소 △정부 R&D 특허 설계지원 사업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사업 △지식재산 관련 세제개편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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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