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민간 석탄화력에 대한 첫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미 계획된 수순이지만 이를 결정했을 당시와는 달리 전력예비율이 높고 거래가격도 많이 떨어져 협상 단계에서 돌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3일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첫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인 GS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와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GS동해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차액계약 조건에 대한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평화력발전소는 오는 6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2~3월 중에 시운전할 예정이다. 시기상으로도 상반기 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차액계약은 정부승인 아래 한전과 발전사가 일정기간 동안 약속한 전력량을 계약가격에 거래하고 시장가격과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별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발전공기업 석탄화력과 달리 민간 석탄화력은 시장가격을 모두 지급하면 초과수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됐다. 지난해 4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입이 확정됐다. 현재 차액계약이 체결된 곳은 일부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부생가스 발전사 정도다.
발전사업자 메인 설비 중 하나인 석탄화력에 차액계약이 처음 진행되면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심은 계약기간과 약정 전력량 그리고 거래 가격 등이다. 첫 계약 조건이 연이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다른 민간 석탄화력의 차액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도 많다. 최초 민간 석탄화력 수익조절 논란이 제기됐던 2012년은 국가 전체적으로 발전소가 적어 민간기업 발전시장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지금은 발전소가 급격히 늘면서 전력예비율이 크게 늘었고 거래시장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신규 발전소도 많아 이 같은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차액계약에 대한 한전 입장도 조금 달라졌다. 시행 당시 한전은 부생가스와 우선 차액계약을 하고 수력·석탄화력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규 계약대상으로 민간 석탄만 염두에 두고 있다. 수력은 최근 가뭄으로 계약거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시기를 미루고, 곧 가동을 앞둔 GS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부터 시작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발전공기업은 노후 LNG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석탄화력 수익이 교차보조하는 부분이 있어 일단 현 정산조정계수를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전과 GS동해전력 차액계약 기간은 1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가 많은 만큼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기 위해서다. 거래전력량은 현재 가장 많이 운용되는 500㎿ 석탄화력 1년 평균 발전량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격에서는 한전과 GS 입장차가 있다. 한전은 시장 거래가격이 많이 하락한 만큼 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선에서 가격 결정을 원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투자비 회수는 필요하지만 구매비 지출이 많아지면 소매 전력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GS는 기존 영업 없이 신규로 설비를 지어 처음 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인허가 비용, 지역지원 비용 등도 포함되길 바라는 눈치다.
한전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적정 계약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시장 거래가격 하락 등 시장이 급변하면서 차액계약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진입 사업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선에서 계약조건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