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을 결정지을 본심사가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중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한다. 퀀텀모바일·세종모바일·K모바일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볼 수도 있다.
미래부는 고시에 따라 심사위원 15~20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통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뿐만이 아니다. 회계·재무, 경제·경영, 법률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대상이다. 전문성과 후보 사업자와 연관 여부가 주요 선정 기준이다.
심사위원과 심사 장소 선정이 마무리되면 5일 정도 심사를 진행한다. 후보사업자가 지난해 11월 적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보다는 사업 수행 계획, 재무 건전성과 지속적 자금 조달 능력, 기술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심사 마지막 날에는 후보사업자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도 진행한다.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사 질의를 하는 과정이다. 업계는 이달 20~25일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부가 1월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4 이통 출범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퀀텀모바일은 200억~400억원씩 20여 중견기업 투자를 받아 8000억원 이상을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모바일은 세종텔레콤이 1대 주주로 초기 자본금 4000억원을 제시했다. 두 컨소시엄 모두 대기업과는 손을 잡지 못했다.
K모바일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다. 미국계 펀드로부터 1조원을 조달할 계획 정도만 알려진 상태다. 법률상 외국인은 기간통신사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지만 한미 FTA 규정에 따라 공익성 심사만 통과하면 그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은 예측 불허지만 K모바일이 의외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며 “정부에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 청문회 날 투자 펀드 관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제4 이통 출범이 불발로 그치면 정부로서는 알뜰폰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경쟁활성화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