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빅뱅’이 이어진다.
정부는 새해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전국 단위 대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한다. 지난해 11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10개 분야를 추가한다. 하반기에도 12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한다. 2017년 3개 분야를 더해 총 36개 분야 공공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꾸준히 개방했다. 지난 2014년 말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 계획을 수립했다. 데이터 개방 프로젝트 명칭은 ‘빅뱅’으로 명명됐다. 국민 손으로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선정해 대용량 패키지로 개방한다는 의미다. 공공데이터발 빅뱅으로 정부3.0 가치를 구현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한다.
지난해 범 정부 차원 노력으로 부동산종합정보, 건축행정정보, 국가재정정보, 교통사고정보 등 11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 말 5272건에서 지난해 11월 1만5894건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활용신청은 같은 기간 1만3923건에서 73만7172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는 42개에서 674개로 16배 늘어났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외형적 개방 성과는 확대됐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산업 현장 활용도가 떨어졌다. 고가치·고수요 데이터 개방은 미흡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국민 수요조사, 소관기관 협의·조정 등을 거쳐 2016년 조기개방 계획을 마련했다. 새해 국가재난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국가법령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 등 22개 분야 공공데이터 빗장을 푼다. 국세정보, 사회보장정보, 판결문정보 3개 분야는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개방한다. 1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월 사업을 발주해 빅뱅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추가 개방으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단위 표준화된 재난 정보를 개방해 재난·안전 분야 신규 서비스를 개발한다. 중복투자를 사전 방지한다.
공간정보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한다. 공간정보 비즈니스를 활성화해 연간 약 7000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국가조달정보를 개방해 정보조회 시간을 단축, 연 7억6000만원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조달 데이터 활용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와 매출을 늘린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중심으로 데이터 품질 향상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수준평가를 의무화한다. 우수기관은 정부3.0 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미흡한 기관에 품질진단·개선과 데이터 개방 컨설팅을 지원한다.
부처 협업으로 공공데이터 창업기업 육성에도 힘쓴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한다. 맞춤형 창업컨설팅, 특허출원, 자금·공간, 마케팅·투자유치 활동을 돕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사례 추이(단위:건, 개/자료:행정자치부)>
<2016년 ‘국가 중점개방 데이터’(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