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한중 FTA 발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 재도약을 이끌 획기적 전환점이다. 국회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11월 30일 의결됐고 지난 20일 양국 합의로 전격 발효됐다. 무엇보다 올해 1차 관세 철폐와 인하에 이어 새해 2차 관세 인하가 가능해지면서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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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13억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과 단일 경제권으로 묶이게 됐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과 중소·중견기업 수출 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체결국 시장 규모에서 세계 3위로 도약했다. 한중 FTA 발효는 중국과 경제·정책 공조를 기반으로 남북통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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