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3조 5100억원으로, 올해보다 16% 늘어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1일 ‘2016년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 예산(3조260억원)보다 4840억원 증가했다.
지원사업별로는 창업기업 지원 정책자금이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1500억원, 재도약지원 정책자금은 1990억원에서 2550억원으로 560억원 각각 늘었다.
신성장기반 지원 정책자금은 1조1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3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50억원으로 올해보다 550억원 증가했다. 투융자복합금융 정책자금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개발기술사업화 정책자금은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500억원 증가했다.
중기청은 내년 정책자금 중점 지원 방향을 수출, 고용,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평가지표 내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을 신설해 우대하고, 내수기업이 수출실적을 창출하거나 수출기업이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기업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투자 소요금액 대비 지원 금액 비율을 높이고, 소액자금 감정평가 생략 기준 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취약한 업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및 경영 애로 해소 자금을 61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올해보다 300억원으로 50억원 늘렸다.
중기청은 데스밸리 영역(업력 3~7년) 중소기업 생존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자금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제도도 내년 상반기 신설, 시행한다. 투융자복합금융 정책자금은 이자 부담 최대 한도를 현행 대출원금 40% 수준에서 35%로 완화하고, 고정 이자와 이익 연동 이자간 격차를 넓혀 기업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수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창업자금을 현행 격월 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하고, 운전자금 지원 횟수 제한도 완화한다. 구조개선 자금은 기존 시중은행, 보증기관, 기업간 협조융자 방식 외에 시중은행 추천기업에 대해 단독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연내 시행 예정인 개선 사항은 신속하게 반영하고,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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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