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정부 R&D투자, 특허에서 성과 나타났지만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특허 등록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 정부 R&D 성과 605개 사업, 5만3493개 과제 분석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을 분석한 결과 정부 R&D 투자는 연평균 6.6% 증가했다. 관련 분야별로는 최저 6.3%에서 최고 34.9%까지 성장했다.

R&D 투자 성과 중 국내등록 특허가 눈에 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국내등록 특허는 1만5193건으로 34.5% 늘었다. 해외등록 특허는 1670건으로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 징수는 6759건으로 6.3% 증가했지만 징수액은 2278억원으로 1.3% 감소했다.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징수요율 인하하고 중소기업에 기술료 감면 비중을 확대했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포기한 특허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 따르면 출연연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등록한 특허는 2만9864 건이었지만 권리를 포기한 특허는 1만5400건으로 51.5%에 달했다. 특허유지비에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것이다. 올해 출연연이 포기한 특허는 2875건으로 등록 2475건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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