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기후체제, 지속성장 가능한 새로운 기회다

기후재앙 파국을 막기 위한 프랑스 파리의 2주일. 마침내 ‘파리 기후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인근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온도상승 목표, 감축이행 검토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일 동안 각국 대표는 신기후체제 근간이 될 합의문을 도출하려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1997년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웠고 미국과 중국이 이탈, 반쪽짜리 규약이란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파리 협정’은 협약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합의문은 지구평균기온 상승폭 제한과 기후변화 대처 기금 지원을 명시해 섬나라 등 기후변화 취약국의 절박한 주장을 외면하지 않았다. 또 당사국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205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87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사국총회 ‘기후변화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국민 부담이나 산업 현장보다 국제 여론만을 의식한 목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 신기후체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공장 같은 에너지신산업에 힘을 기울인다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어젠다로 설정하고도 4대강 늪에 빠져 경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의무와 부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응 여부에 따라 지속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기회다. 저성장 문턱을 넘어선 우리나라 경제의 재도약 단초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