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특허청 예산이 올해대비 0.3% 증가한 5253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해외 지재권 보호 △R&D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투자에 집중됐다.
심사·심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대비 5.4% 증액된 806억원으로 편성했다. 심사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외주용역을 확대한다.
또한 특허분류 체계 변경 예산을 대폭 늘렸다. 선행기술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지난 9월 선진 특허분류 체계인 CPC를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국제특허분류(IPC)로 분류된 특허문헌을 CPC로 재분류한다.
해외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34억원에서 170억원으로 26.9% 증가했다. 해외 지재권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관련 예산을 각각 32.6%, 67.7%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예산 5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특허거래전문관을 늘리기 위한 예산은 올해 6.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88.8% 대폭 증액했다. 특허거래전문관은 미활용특허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거래를 중개한다. 올해 9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특허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IP 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와 민간 간 R&D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관련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특허청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며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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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