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 선순환’ 구조는 소통이 먼저다

전자신문이 어제 개최한 기술사업화 축제 ‘테크비즈 코리아(Tech Biz Korea) 2015’가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5회째인 테크비즈 코리아에는 정부출연연, 전문연구소, 기술지주 등이 참가했다. 참가기관들이 출품한 기술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정부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것이다. 활용하기에 따라서 유용성이 무궁무진하다. 요소기술을 잘 모으면 새로운 제품 패키지도 만들 수 있다.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그만큼 새로운 기술에 갈증이 심하다는 방증이다.

과학기술과 산업은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제조업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학기술과 산업은 겉돌고 있다는 평가다. R&D 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은 2013년 16조9000억원, 2014년 17조8000억원, 2015년 18조8900억원으로 매년 5% 이상 늘었다. 2016년에도 0.2%지만 소폭 증가했다. R&D 결과물 성공률은 82.3%로 비교적 선방했고, 기술이전율도 한국 27.1%, 미국 33.9%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계약건당 기술료 차이는 평균 약 11배(한국 2만9900달러, 미국 32만7000달러)로 기술사업화 효율이 크게 뒤진다.

이러한 기술사업화 성과 부진은 창조경제를 꽃피우는 동력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기술사업화에 신경써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단기적 성과물에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자칫 국가 미래동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R&D는 상명하달식 소통이 어울리지 않는다. 산학연관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이해를 통해 자기 밥그릇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R&D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