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연봉제 대상을 기존 4급 과장 이상에서 5급 사무관으로 확대한다. 직급과 관계없이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으면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직무와 성과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공무원 보수·평가규정 등을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보수체계 개편 골자는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경직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한다.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한다.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인 5급 사무관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로 확대 실시한다. 그간 대다수 공무원은 재직기간이 쌓이면 보수가 자동 상승하는 호봉제를 적용받았다.
정부는 내년 과장 후보자 그룹인 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직위 재직자에게 연봉제를 적용한다. 이어 2017년 5급 사무관 전체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한다. 기존 직원과 당해연도 임용되는 5급 공무원 모두 해당된다.
5급 연봉제 전환을 마치면 국가 일반직 기준 연봉제 대상은 현 4.5%에서 2017년 15.4%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공무원 성과급 비중을 높인다. 현재 총연봉 대비 성과급 비중은 7%(고위공무원) 수준이다. 동기 부여 효과가 미흡했다. 2020년까지 실국장급 고위공무원 성과급 비중은 15%로 높인다. 과장급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성과급 확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고위공무원 기본 연봉을 동결한다. 절감한 예산을 전액 성과연봉에 투입한다. 성과가 우수한 고위공무원은 연봉이 오른다.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는다.
중요직무급을 신설한다. 현 공무원 보수는 계급과 재직기간이 동일하면 별 차이가 없다.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도 보수는 같다. 중요직무급은 부처별 국정과제와 핵심 업무 수행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된다. 각 기관장이 중요직무와 지급액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한다. 중요직무급은 월 10만~3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임금 수준이 열악한 최하위직 보수는 인상한다. 일반직 9급 초임(1~5호봉) 기본급을 올린다. 1호봉 기준으로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에 1.2%P를 더해 4.2% 인상률을 적용한다.
공무원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중앙부처 사무관은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궁극적으로 계급이 아닌 직무·직책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개편한다. 연구를 지속해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이근면 처장은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은 보상하고 복지부동하거나 성과 저조 공무원은 보수 측면에서 확실하게 차등을 두겠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