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56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된다. 발효와 동시에 양국이 합의한 1차 관세 철폐에 이어 새해 1일부터 2차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도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과 함께 신흥 시장인 베트남, 뉴질랜드와 단일 경제권으로 묶인다. 수출 확대를 바탕으로 한 경제 재도약 기틀을 마련했다. 13억 인구 중국을 제2 내수 시장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중 FTA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정책 공조 기반으로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와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로 의결됐다. 한·베트남 FTA는 찬성 234표(반대 13표·기권 16표), 한·뉴질랜드 FTA는 찬성 232표(반대 14표·기권 16표)로 각각 가결됐다. 지난 6월 비준동의안 제출 이후 6개월여간 끌어온 3개 FTA 비준 작업이 완료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한중 수교에 이어 23년 만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 단일 경제권으로 재탄생한다. 중국과 정치적 공조 체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이날 비준동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간 FTA 발효를 위한 실무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과도 긴밀한 협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 자유무역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에 이르는 거대 시장이 탄생한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실질 GDP는 0.96%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인 중국과도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체결국 시장 규모에서 세계 3위로 도약했다.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 교역 비중이 63%에 달한다. 중국 GDP는 10조4000억달러로 우리나라(1조4000억달러) 7배를 넘는다. 세계 최대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에서 무관세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교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과 중소·중견기업 수출 판로 확대도 기대된다.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가 6200만달러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효과는 10년간 2억9600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베트남 FTA 효과도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 1억1000만달러, 10년간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발효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출 확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정협의체는 한중 FTA 발효를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마련한 농어업 분야 총 4800억원 지원 대책에 이어 금리 인하와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는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