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별로 상이한 전송방식 칸막이가 해소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인터넷 기반 방식(IP)을, IPTV사업자가 주파수 기반 방식(RF)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매체별로 특정 기술만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기술규제를 완화하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은 △사업허가와 기술간 중립화 △방송기술 선택의 개방화 △방송설비 관리 자율화가 중심이다.
미래부는 다음달 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을 상정한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7개월간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미래부는 단기적으로는 허가권별 전송망 혼합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칸막이식 허가체계를 통합, 수평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IP 방송방식이 나왔지만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이를 이용할 수 없어 성장이 정체됐다. 현재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RF, IPTV는 IP 방식만을 사용해 방송할 수 있다.
RF 기반 방송은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용량이 제한적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양방향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용량이 큰 VoD, UHD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기존 서비스를 빼야 되는 등 주파수 부족이 케이블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위성을 이용해 서비스를 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는 자체 양방향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양방향 서비스에 특화된 IP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IPTV 사업자는 기술 우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IPTV 가입자 수는 2012년 542만명에서 2014년 967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반면 RF방식을 이용하는 케이블TV, 위성방송 가입자수는 2012년 1782만명에서 2014년 1777만명으로 정체됐다.
규제가 해소되면 유료방송사업자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IP망을 이용해 VoD, 클라우드, N스크린 서비스 등 양방향 서비스를 활발하게 내놓을 수 있다.
IPTV사업자는 RF망을 이용해 단방향 저가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면 소비자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여러 가지 전송망이 혼합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가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일단 기술 규제 완화를 환영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기술 규제 완화로 각사별로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IPTV협회 관계자는 “기술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기술 중립성과 규제 완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