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벼랑 끝에 몰렸다. 당초 2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적극 추진했던 정부와 여당은 야당 반대에 부딪혀 연내 발효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열린 26일에도 여야는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여야가 26일 밤늦게라도 전격 합의해 2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상황은 불투명하다. 27일은 한중 FTA 연내 발효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이어서 이날을 넘기면 한중 FTA 성과가 퇴색하는 결과로 치달을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민생과 경제 발목을 잡는 정쟁 꼬리표를 이제는 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에도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한 치 양보 없이 충돌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양국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늦어도 27일에는 반드시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하면 된다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중 FTA 필요성과 올해 안에 비준돼야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공감한다. 연내 발효되면 곧바로 1차 관세 철폐가 가능하고,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철폐로 이어져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발표 후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늘고 소비자후생도 146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FTA로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연간 6조3000억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내 발효가 불발되면 이 같은 효과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커졌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이 지난 25일 당정 긴급간담회에서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자칫 우리보다 늦게 체결된 중·호주 FTA가 먼저 발효돼 중국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26일 긴급 간담회를 갖고 “FTA는 국제사회와 약속”이라며 “국익을 위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이후 발효까지 행정 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27일에는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안으로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내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올해 FTA 발효는 물 건너간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야당 심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이 모두 행정 절차를 마쳐야 FTA가 발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20일, 이후 양국이 공안을 주고받는 데 최소한 4∼5일이 걸려 25일은 잡아야 한다”며 “시간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서두를 때가 아니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국회 비준안 처리 이후 실제 발효까지 행정 절차상 필요한 시간은 25일 정도면 충분하며, 따라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내 발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FTA 피해 보완 대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여야 입장을 더 조율해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 직불금 인상, 수산 직불제 확대 등에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보완 대책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이 아니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절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FTA가 연내 비준된다고 우리만 이익이고 중국이 손해일 리 없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도 수입이 늘 것 아닌가”라며 “시한을 두고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