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휴대폰이나 메일, 메신저로 오고가는 암호화된 통신을 국가가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T기업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완화나 접근에 반대하고 있어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구글과 애플 등 IT기업의 지나친 암호화 조치가 테러리스트 추적 및 검거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사위에서 (지나친 암호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논의할) 청문회를 개최해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존 브레넌 CIA 국장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글로벌 안보포럼’ 연설에서 파리 테러가 미국 정보기관 도·감청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주장했다.
브레넌 국장은 “IS의 파리 테러 공격은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려는 정보기관 활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미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취해진 각종 조치가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하려는 우리 능력을 훨씬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뉴욕시 경찰국장인 윌리엄 브랜튼 역시 지난 15일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IT기업의 지나친 상업화 결과로 법을 집행하는 우리가 사실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IT기업의 지나친 암호화는 정부가 범죄 행위나 잠재적 테러행위를 적발해 예방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암호화된 정보 접근 차단은 공공 안녕 유지에 문제를 야기한다”며 비판해 왔다.
그러나 IT기업은 수사 및 정보기관이 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뒷문’을 열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