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DA, ICT로 명분에 실리를 더하자

정부가 최빈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를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0.29%)인 0.3% 수준이다. 작년 GNI 대비 0.13%(약 2조원)의 갑절이 넘는다.

정부는 지역적으로 아시아 중심 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프리카 원조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무상원조 위주 지원에 주력해 인도주의적 원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그와 더불어 개도국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늘려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ODA 확대에 명분과 함께 실리를 추구할 필요도 있다. ODA는 사실상 선진국은 자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도구로 활용한다.

정부의 이런 ODA 규모 확대에도 우리나라 기업 사업 참여 기회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지원할 때 국내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속성 비율’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구속성 비율이 높아지면 오랜 기간 개도국 사업 경험을 가진 미국·일본·유럽 기업과 경쟁 입찰에서 국내 기업이 수주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우리 돈으로 해외기업을 도와주는 셈이다.

물론 국제사회 위상을 감안할 때 비구속성 비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은 28개 OECD DAC 회원국 비구속성 비율이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정부 비구속성 비율 인하 계획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된 조치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해결책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ICT 활용을 제시한다. 전자정부, 이러닝시스템, 교통시스템 등 개도국에 필요한 ICT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경쟁력 있는 ODA 프로젝트 개발을 활용한 우리 기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일조하면서 우리 기업 해외진출도 돕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