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남인천방송’이 홈쇼핑 업체 ‘홈앤쇼핑’ 채널 송출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료방송과 홈쇼핑 업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가 올해 송출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연쇄적으로 홈쇼핑 채널 송출이 중단되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 분쟁 근본 원인으로 불명확한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을 지적했다. 케이블TV 가입자가 매월 2만명 이상 감소하고, IPTV 등 경쟁사 공세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송출수수료가 상승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는 지난 2010년 49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이는 전체 홈쇼핑 매출액에서 35~4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SO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일방적 인상 요구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가 적정 송출수수료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수료 비용을 현실화하고 이번과 같은 협상 결렬에 따른 채널 송출 중단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반면에 케이블TV 업계는 시장 원리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송출수수료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홈쇼핑, T커머스 등 커머스 채널이 다양화된 상황에서 송출수수료 조건은 이해관계자 협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홈쇼핑 채널을 송출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도 손해가 발생한다”며 “전적으로 계약 주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의 정책 혼선이 사업자 간 분쟁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홈앤쇼핑은 지난 9월 방통위에 이번 사태에 관한 방송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남인천방송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 홈앤쇼핑을 제외한 채널 편성 변경 약관을 신고했다. 오는 19·24일 남인천방송 아날로그·디지털 방송에서 홈앤쇼핑 채널 송출이 중단된다.
홈쇼핑 관계자는 “방통위가 구체적 조정 내용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가 분쟁 당사자 채널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 정책 불협화음이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저한 시청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이외에는 정부가 해당 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분쟁 조정)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안을 기다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 변경 신고와 분쟁 조정은 별개 문제”라며 “현재 법률에 따른 분쟁 조정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주도로 업계가 참여해 적정 송출수수료 검증을 위한 협의체가 지난 9월 구성됐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히려 대립각은 더 날카로워졌다. 정부는 송출수수료 논란이 일 때마다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년째 논의만 반복됐을 뿐 어떤 결론도 도출하지는 못해왔다.
수요와 공급 논리로 공영홈쇼핑, T커머스로 인한 채널수요 증가는 송출수수료 인상요인이다. 다른 각도에서,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 가입자당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수수료는 오히려 떨어져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이 각자 주장만 할 뿐 정확한 송출수수료 분석 툴이 없다”며 “이를 조정할 기관도 없다. 정부가 일정 부분 조정권을 활용하면서 업계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단위: 억원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