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에는 규제가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 역할을 넘어선 규제는 산업 성장 발목을 잡는 ‘악화(惡貨)’로 변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는 클라우드가 대표적이다. 보안이라는 막연한 공포에서 시작된 클라우드 관련 규제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하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
지난달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 추진단’이 출범했다.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설립 목적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됐지만 보안 문제로 의료·금융·교육 등 일부에서는 여전히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인다.
배희숙 클라우드 활성화 민간 규제개선 추진단장이 선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보안 등급이 낮은 정보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이는 불필요 비용으로 이어진다. 현장에 맞춘 현실적 보안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배 단장은 “보안도 선별적으로 우선 순위를 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진다”며 “보안 체계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 번에 묶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다양한 산업에 클라우드가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추진단을 단순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자가 아닌 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배경이다. 일관된 클라우드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형 추진단을 운영한다.
배 단장은 “정부·금융·의료·교육·환경 등 각 영역 전문가와 함께 규제를 개선해 클라우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클라우드 산업은 이미 꽃 피울 수 있는 토양을 갖췄다. 무엇보다 클라우드가 확산될 수 있는 ICT 인프라를 확보했다. 배 단장은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를 우리 인프라에 녹여내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산업 발전에 뿌리가 되더라도 기존 문화와 관행으로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추진단은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장에서 빛을 발하도록 발주 문화와 관행도 개선한다. 잘못된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은 규제보다 심각한 산업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소통으로 풀어 나가는 게 추진단 역할이다.
배 단장은 “우리 산업에서 업무 프로세스와 관행, 발주 제도의 자의적 해석이 누적되어 규제로 바뀌기도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실제 어려움을 주는 관행과 업무 방식에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클라우드 발전을 위해 공급자와 수요자 간 창구역할도 자임했다.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클라우드 기술·도입 사례·정보 공유를 하나의 채널로 유통한다. ‘ICT 뉴미디어센터’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다양한 현장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 검색·공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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