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여개에 달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판매수익 악화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연합체를 결성했다. 연합회는 발전차액제도(FIT) 재도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발전을 전면 중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서로간 간극이 쉽게 좁혀지진 않을 전망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전력가격 하락으로 판매수익이 줄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발전 중지라는 최후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소규모 사업자의 요구는 크게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전면 폐지 △FIT 재도입 △소규모 영세 사업자 수익보장 △의무공급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의계약제 폐지 및 REC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평가점수 공개 △바이오에너지 RPS 운영규칙 삭제 및 우드펠릿 수입 중지 다섯 가지다.
이 중 핵심은 FIT다. FIT가 재도입은 소규모 사업자 수익 보장과 RPS 제도 폐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FIT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IT에 대해 단호하다. 최근 소규모 사업자 어려움과 불만은 이해하지만 과거와 같은 보조금 지원 시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한다. 지금의 수익 감소가 전체 발전시장 추세인데다 시장은 경쟁을 통해 운영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인상 등 FIT 재도입에 따른 파급효과가 부담이다. 이미 2012년 재정 부담으로 중단한 FIT를 재도입할 경우 타 분야로의 부담 전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신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REC 판매사업자 선정 규모를 늘리고 있고, 사업자 중 60%가량을 소규모 사업자로 우선 배치하고 있다. 태양광REC 판매사업자는 발전사(신재생의무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구매를 요청한 REC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지위다.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경쟁시장을 마련한 셈이다.
한때 논란이 되었던 발전공기업 REC 수의계약도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 이미 많은 발전공기업들이 REC 구입에 공개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로선 수의계약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소규모 사업자와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구사항인 FIT 도입과 관련해선 소규모 사업자도 보조금이 아닌 시장경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력판매 수익이 줄면서 과거 태양광설비 구축에 높은 비용을 지불했던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과 소통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