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수거 1년 새 두 배로 ‘안착’…전화 한 통에 깨끗하게 뒷정리까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실적(단위:대) “돈 내고 버리던 폐가전을 전화 한 통에 무상으로 방문수거 해주고, 나가면서 깨끗하게 정리까지 해주니까 너무 만족합니다.”
지난달 오래된 냉장고를 교체하며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이용한 서울 고척동에 사는 한 모씨(53) 얘기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벌이는 성공적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성·LG 등 가전업계가 사업비용을 출원하고, 매년 국민참여가 배 이상 느는 등 생활 속에 안착했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폐가전이기 때문에 수리해서 중고제품으로 재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됐다.
◇폐가전 무상수거 1년 새 두 배로 ‘안착’
환경부는 27일 지난해 9월 전국으로 확대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사업이 1년 만에 배 이상 수거실적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수거실적은 9월 말 기준 55만1000대(2만3849톤)로 작년 9월까지 수거실적 24만2000대(1만1083톤) 대비 127% 늘었다. 이 기간 동안 폐가전제품을 배출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배출수수료는 약 33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회수된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해 얻은 판매수익, 소각·매립 대체, 천연자원 대체 등에 따른 국가 경제적·환경적 편익이 약 4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업은 재활용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통해 국정과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대상품목과 지역 확대, 홍보 강화 등으로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대상품목은 올해 3월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4개 가전과 1m 이상 제품에서 전자레인지 등 중·소형제품 15종까지 확대됐다.
물류비용이 높아 해당 사업에서 소외됐던 도서지역 주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올해 4월부터 도서지역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가전사 비용부담 커도 환영…재사용은 “주의를”
전국으로 확대된 폐가전 무상수거 사업비용은 삼성·LG 등 가전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사업비만해도 약 120억원에 달한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가전사는 이 제도 확대를 환영했다. 그 배경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다.
EPR는 제품생산자에 그 제품 폐기물 일정량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에 전자제품이 포함됐다. 가전사는 직접 회수·재활용 또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분담금 지불을 통해 매년 목표량을 채우고 있다.
환경부는 폐가전 무상수거 사업으로 회수되는 물량을 가전사 EPR 의무량를 채우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가전사가 직접 회수·재활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 따라서 가전사는 무상수거 사업을 통해 회수하는 만큼 공제조합에 지불할 분담금이 줄어든다. 어차피 내야할 비용을 쓰면서 ‘가전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호와 국민편익 개선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좋은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는다.
다만 업계가 경계하는 부분은 무상수거한 폐가전을 폐기·재활용이 아닌 수리·재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을 재사용하게 되면 고장과 사고 같은 이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안전과 제품수명 한계 관점에서 폐가전 재사용은 지양해야 한다고 업계는 밝힌다.
가전업체 한 관계자는 “폐가전 무상수거 사업은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보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수물량이 늘어 사업비용이 커지는 부분은 정부가 일부 지원하면 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실적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