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8일부터 법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세법 개정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은 세법 개정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 대상인 서민층은 ‘비과세’ 혜택이 ‘일부 비과세에 일부 저율과세’로 후퇴한 반면 고소득층은 가입 장벽이 사라져 혜택을 봤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고, 복지지출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2일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 딸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부모님의 안정된 정년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 5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호소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7개는 아직 국회에 머물렀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돼 3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야당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도 함께 계류됐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