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학력 남성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7.9%로 공식실업률 9.7%의 2.9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대학교 이상 학력 남성의 체감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 완화 등 현재 진행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청년층 평균 체감실업률은 22.4%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청년층의 공식실업률(평균치) 9.7%의 2.3배에 해당한다. 체감실업률이란 공식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인 시간 관련 추가취업자,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한 실업률을 의미한다.
청년층 실업률을 학력별(재학 이상 기준)·성별로 구분하면 대학교 이상 학력 혹은 남자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학력별 체감실업률은 대학교 이상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하 21.4%, 전문대 18.4% 순이었다. 대학교 이상에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유는 전문대 졸업생 취업률이 더 높아진데다 학력 인플레로 고학력자가 늘어나면서 고학력층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별 체감실업률은 남성이 24.0%, 여성이 20.9%로 청년 남성의 체감실업률이 더 높았다. 남성이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취업자의 여성 비중은 남성보다 약 14%P 높았다.
한경연은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그 선결과제로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위한 노동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청년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변경 관련 불이익 여부,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등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또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쉬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과보호되어 있는 정규직 보호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 능력 있는 젊은이의 정규직 채용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연구위원은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노동개혁 대타협이 의결됐지만 후속조치로는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발의한 이후 뚜렷한 진척이 없는데다가 주요 쟁점에 대해선 정부와 한국노총 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정부 등에 후속조치 논의를 촉구했다.
< 첨부 1 > 학력별·성별 청년층(15~29세) 공식실업률 및 체감실업률(2015년 1~8월 평균), %
< 첨부 2 > 15세~29세 학력별·성별 공식실업률(%)*
주) *: 공식실업률지표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
< 참부 3 > 15세~29세 학력별·성별 체감실업률(%)**
주) **: 체감실업률지표(고용보조지표3)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및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고학력 청년층 체감실업률 추정과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2015. 10)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