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개혁 추진에는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지난달 1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해 9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출범 후 대화 결렬과 재개 등 우여곡절을 거쳐 나온 대타협이라 기대가 컸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5대 법안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헝용업종 확대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에 노동계가 반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이 포함돼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14일 2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하며 노동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선거구 획정 혼란 속에 노동개혁이 탄력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속도전’이나 노동계의 ‘지연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2기 특위가 출범한 만큼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노동개혁 모멘텀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