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오류와 국가채무 증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세무조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3번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봤느냐”며 “숫자 문제가 아니라 관행처럼 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가 연동계획”이라며 “숫자가 매년 같을 수 없지만 폭이 적을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은 늘 정부뿐 아니라 세계적 예측기관도 3~4번씩 바꿀 정도로 어렵다”며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현실적인 전망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가 167조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25%인데 우리나라는 7%포인트 낮다”며 “이는 100조원 세금을 덜 걷는 것으로 상위 10%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는다고 지적하고 “국가채무비율이 30%대일 때와 40%대일 때 정책이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를) 정상적인 정부냐, 아니냐로 볼 문제는 아니다”며 “정책은 늘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 다소 재정건전성이 훼손돼도 (재정지출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의 조세 불복절차에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요직에 근무했던 사람이 세무사로서 불복절차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불복절차에 참여하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20% 전후”라며 “대형로펌에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 세무대리인이 아직도 현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위원이라고 하고 다닌다”며 “아예 의심받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항상 전문성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