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대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난시청 해소·연구개발 예산 확대·방송 수출전략 문제에 의원 질의가 쏟아졌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S가 제출한 ‘2011~2014년 19개(본사 포함) 지역국별 전체 민원 대비 난시청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해 시청자 민원 가운데 25%가 난시청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난시청 민원 현황에 따르면 울산·목포·제주를 제외한 16개 지역국에서 4년간 난시청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43.4%를 기록한 강릉이 가장 많은 난시청 민원 비율을 기록했다. 안동과 순천은 각각 39.6%, 순천 39.5%로 뒤를 이었다. 창원은 2011년 14.7%에서 2014년 26.1%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난시청 해소 예산은 2011년 61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41억7000만원으로 20억원가량 감소하며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KBS가 수신료 현실화에는 적극적이지만 난시청 해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난시청을 해소해 국민 시청권을 확보하는 것이 KBS 공적책무”라고 말했다.
KBS 기술연구소 투자예산이 일본 NHK 대비 5% 수준으로 차세대 방송 시장을 공략하려면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KBS 경영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KBS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정관에 “공사는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매년 예산 총액 1% 이상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KBS 기술연구소 연구비 규모는 예상 총액 0.3% 수준인 47억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상위법 연구개발 활성화 취지와 KBS 정관을 모두 지키고 있지 않다”며 “영국 BBC, 일본 NHK와 비교하면 인력은 평균 25% 수준, 과제 수는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자 관리 부실로 매년 30억원에 달하는 수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해마다 수신료 30억원이 면제 적정성도 알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가 면제적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부적격 대상자를 엄격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수신료 면제자 현황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23만7000여명, KBS 수신료 면제대상은 45만3000연대로 조사됐다. 시청각장애인은 50만명으로 집계됐지만 면제대상은 20만대로 40%에 불과했다.
류 의원은 “중복 산정을 감안해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신료 면제 대상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EBS 방송 콘텐츠 해외 수출 실적이 최근 3년간 50%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BS는 2012년 106만달러를 기록한 수출액은 2013년에는 72만8000달러로 감소했다. 지난해 87만달러로 소폭 상승했지만 올해 다시 38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EBS 콘텐츠 수출 감소를 막으려면 고품질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포맷 등을 판매하는 새로운 수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제협력과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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