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IP) 침해 대응전략 한눈에

특허청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권오현) 주관으로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미국, 중국, 한국의 특허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IP 침해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중국내 상표출원순위는 7위, 수출 1억 달러당 상표출원건수 4.6건으로 미국·일본 등에 비해 K(한국)브랜드 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른 현지 업체의 악의적인 상표 무단 선점 및 디자인 모방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표권 확보 후라도 불법 모조품 현지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지 모조품 단속을 위한 침해조사 비용 부담, 현지 정보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다.

세미나에서 마이클 크라우스 미국 SGR 변호사는 ‘중국 모조품의 미국시장 진출저지방안’을, 마이크 첸 중국 베이징 캉신국제특허사무소 변호사는 ‘중국내 특허분쟁 이슈 및 시사점’을, 특허법인 유미 정상빈 변리사는 ‘중국 지재권 소송시장 변화 및 사법·행정구제를 이용한 분쟁대응사례’, 지심 유성원 변리사는 ‘디자인 분쟁사례 및 보호방안’을 각각 소개한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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