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5G 핵심 후보 기술 개발···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발표한 ‘정보통신 산업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안팎의 위기를 정보통신기술(ICT)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ICT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뜻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장의 성과 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4대 전략별로 차별화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4대 전략 각각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래부와 관련 부처는 2016년 ICT 융합 분야별 목표를 설정했다.

미래부는 범부처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향후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실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G 핵심 후보 기술 개발…핀테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정부는 5G를 비롯해 IoT, 스마트 디바이스 등 9개 전략 신수종 산업 육성에 5957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년 5G 핵심 후보기술을 개발하고, 평창에 5G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수요 예보를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문제 해결 사업(6건)도 추진한다.

SW에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SW그랜드챌린지’ 과제에 246억원 등 총 2076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SW 제값주기를 위해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을 올해 12%에서 2017년까지 15% 내로 상향 추진한다.

또 미디어기업과 ICT기업이 집중된 서울 상암동 일대를 대학, 기업, 연구소 협업을 위한 ‘(가칭)실감콘텐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유망콘텐츠 투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펀드(750억원) 추가 조성한다.

범부처 차원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을 연계해 ICT 융합 확산도 본격화한다.

미래부와 복지부가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미래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SW교육 선도학교’를 기존 160개에서 900개로 늘리고 국토부·산업부·미래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시범도로, 실증지구 등을 구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ICT 체험 서비스를 활용한 스마트관광을 활성화한다.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70%로 ↑…‘케이글로벌 스타트업 300’ 선정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와 글로벌 표준 기반 인터넷 환경 조성 등 초연결 사회 기반 구축도 본격화한다.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는 물론 글로벌 표준(HTML5)에 기반한 인터넷환경 조성, 엑티브엑스(ActiveX) 대체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된다.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기업을 ‘K-글로벌 스타트업 300’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정책을 통합·운영한다.

정부는 K-글로벌 스타트업 300에 R&D 자금과 멘토링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