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보건부 독립 목소리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부터 복수차관제도 도입,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진다.
병원과 의사의 대표적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 신종 감염병 확산에 조기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 관련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결여된 제도적 문제점도 노출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효율적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논의는 지난 2003년과 2009년 사스와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도 있었다.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장도 복지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보건부 분리 요구는 현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복지 우선정책이 추진돼 보건복지부 내 장관을 포함, 상당수 고위공무원이 복지 분야 전문가다. 예산이 복지 분야에 집중된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53조4000억원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4%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환경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흩어져 있는 보건의료 기능을 통합, 제대로 된 보건의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히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제안도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라며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