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존 방송 주파수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야

정부가 700㎒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상파방송사에는 5개 초고화질(UHD)방송 채널 대역을, 통신사에는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40㎒ 대역을 분배하는 안이다. 주파수 간 간섭을 막는 보호대역과 유휴대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묘안을 만들어냈다. 이른바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낸 셈이다.

이 방안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도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놓고 대립해오던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회 주파수소위원회도 정부 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길고 길었던 700㎒ 주파수 할당방안 논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젠 지상파 UHD방송 도입,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계획 등 실질적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다. 주파수 정책이 기득권의 정치 논리로 결정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된 700㎒ 주파수 정책은 사실상 지상파방송사 승리로 귀결됐다. 당초 통신용으로 쓰려든 주파수를 일부 UHD 방송용으로 되돌렸기 때문이다. 그만큼 통신용 주파수 대역은 줄어들었다. 갈수록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앞으로 우리 통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화근으로 남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이처럼 결정된 것은 지상파방송의 막강한 정치력 때문이다. 정부나 국회가 방송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반성해봐야 할 대목이다.

더불어 700㎒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역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인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 700㎒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묘안을 짜낸 것처럼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방송용 주파수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낭비부터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