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발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은 총 235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6.3%(86건)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 59건, 유럽에서 31건, 일본에서 21건이 발생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지재권 보유 수출 기업 1만 2000여개 대상으로 실시했다.
◇ 중국 지재권 분쟁, 상표권이 가장 많아
중국에서는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다. 이는 중국 기업이 국내 제품의 위조 상품이 비일비재하면서 생긴 결과다.
◇ 미국 지재권 분쟁, NPE가 주도
국내 기업이 피소된 지재권 침해 분쟁 가운데 51%가 미국에서 발생했고, 주로 특허 분쟁(68.3%)이다.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이 제기한 소송이 미국내 분쟁의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는 특허관리전문업체(NPE)가 분쟁을 제기하는 비율이 31.6%로 높았다. 또 미국 소송 평균 비용이 1억 1600만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중소·벤처 기업,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취약
분쟁을 경험한 101개 기업 중 중소·벤처 기업 비중이 81.3%로 가장 높아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중소·벤처 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재권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가 적고, 지재권 전담 인력도 부족해 지재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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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택기자 geetae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