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모와 내용 문제일 뿐 정부 추경 편성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상반기 계속된 수출부진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여야 구분 없이 정부에 경기부양책과 수출활성화 대책을 서둘러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여부를 묻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추경을 포함해 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추경 편성 방침을 시사했다.
추경 규모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부족을 점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추경으로 경기를 보강하고, 한쪽은 증세하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최근 불안한 경제여건 탓에 황교안 총리에게도 경기회복 방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고 내수와 수출도 어렵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전체적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다음 달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출기업 고충요인 중 하나인 환율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황 총리는 “환율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작용도 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대응을 놓고는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어서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선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부처 인사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중앙 부처 장관이 인사권이 없으니 책임을 가지고 일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장관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위헌적 기구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황 총리는 “여러 부처가 책임 행정을 펼치고 총리·부총리가 잘 통할·조정하면서 유기적 역할을 할 때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