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곳의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새로 설립되고 이들 회사간 특허를 사고팔 수 있는 장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육성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에 필요한 자금은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활용하며, 최대 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대로, 초기에는 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가 2곳에 불과한 만큼 우선 3~4개 회사의 창업을 지원해 시장 형태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허거래소 형태의 인프라만 만들고, 운영권은 민간에 맡겨 자율적으로 거래 수수료 등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개입으로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외국 회사들도 특허거래소에 자유롭게 참여해 특허 거래 규모를 확대하고 형태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물 활용도를 높이고, 특히 전문인력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거의 이뤄지지 않는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특허거래가 일반화되면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성과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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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자 k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