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18일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사옥에서 열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신규 원전 건설과 일부 발전계획 철회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를 거친 7차 전력계획안은 오는 26일 국회 보고를 거쳐 이달 확정된다. 이후에도 삼척·영덕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남겼다.
공청회 논의 초점은 신규 원전 2기 건설 예정지에 맞춰졌다. 부지로 예정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 주민은 정부 원전 증설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삼척은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내세워 원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주민 반대 의견을 예상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앞으로 정책적 설득과 이해를 구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원전 입지 적정성을 객관적 조사와 연구를 거쳐 도출하기로 했다.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2018년 삼척과 영덕 중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에 사전 등록한 대표성 있는 인사만 참여를 허용, 신중을 기했다. 지난 2013년 6차 전력계획 공청회 때 환경단체 단상 무단점거로 한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청회 참가 일부 주민 대표는 참여방법 적정성을 거론하며 등록이 안 된 주민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의견을 취합한 대표 참여를 보장한 만큼 공청회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일방에 치우친 의견보다는 최대한 많은 단체와 대표성을 띤 의견을 듣고자 했다”며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회 보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