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6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4.1% 늘어난 39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교육·문화·연구개발(R&D) 등은 증액을, 사회간접자본(SOC)·산업 등은 감액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은 275조원, 기금은 115조9000억으로 올해 편성 규모보다 각각 5.7%, 0.5%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예산과 기금을 더한 총지출 요구 390조9000억원은 올해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은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등 8개는 증액을 요구했다. 감소가 우려됐던 R&D는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소폭(2.6%) 증가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늘었다.
국방은 방위력 강화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으로 7.2% 증액을 요구했다. 복지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증가했다.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늘었다. 문화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증가했다. 외교통일과 일반·지방행정은 각각 1.2%, 6.8% 늘었다.
감액을 요구한 분야는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다. 산업은 에너지 공기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5.3% 감소했다. SOC는 그동안 축적한 SOC 스톡, SOC 민간투자활성화방안 추진을 고려해 15.5% 줄었다. 환경은 수질개선과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로 4.8% 감소했다. 농림은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1.5%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20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개혁 방침에 따라 요구 수준보다 편성 예산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과 2015년 실제 편성 예산은 각각 355조8000억원, 375조4000억원으로 요구 수준(2014년 364조7000억원, 2015년 377조원)보다 줄어든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편성 과정에서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한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6년 예산 요구 현황(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
2016년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