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출원인이 한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려면 한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해야 한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가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의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했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것은 같은 기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보면, 미국이 3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이 가장 많이 출원한 상품은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로 1,894건이 출원됐다. 그 뒤를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화장품류(874건) △도·소매업(851건)이 이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한·중 FTA로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미용·게임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의 한국 상표출원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면서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한 후, 이를 기초로 해 6개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중국 출원 날짜를 국내출원일로 소급 인정해주므로 중국 내 상표 선점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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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기자 k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