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섭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을 15%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사장은 2일 서울 EBS 본사에서 수신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현실화와 함께 EBS 배분 비율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EBS가 공영방송 정체성과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EBS 배분 비율을 1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BS에 따르면 전체 예산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6%에 불과하다. 현재 EBS는 가구당 수신료 2500원 가운데 3% 수준인 70원을 배분받고 있다. 수신료 배분 비율이 15%로 상승하면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 비율은 34%로 확대된다.
신 사장은 EBS를 배제한 수신료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승인하는 구조다.
그는 “공영방송 EBS가 수신료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신료에 관한 전반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BS는 수신료가 4000원 수준으로 인상되면 대국민 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사장은 “EBS 콘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장애인을 위한 방송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