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험인증 지원 정책, 해외인증 지원·기술규제장벽 해소로 中企 수출 도우미 발돋움

시험인증 산업이 글로벌화 추세에 맞춰 수출 중소기업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 시험성적서 발급과 단순 정보 제공, 인증 대행 등에 머물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수출대상국 기술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직접 기업 대리인으로 나서 해외 시장출시까지 대행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도우미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통해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활동과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각국의 시험검사, 인증제도, 규격 등에 대한 전문성과 현지 시험인증기관과의 협력관계, 해외지사 등이 수출 지원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TBT 대응, 선제적 기업 수출지원

세계 각국은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기술적 절차 등 마련으로 사실상 해외기업 자국 내 진출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앞 다퉈 체결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TBT라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드는 추세다.

KTR 등 시험인증기관은 해외 지사를 통해 미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통보되기 전의 기술규제를 사전에 발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도한 기술규제는 양자 또는 다자간 회의로 해당국에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수출기업 대상 각국 기술규제 설명회도 주기적으로 열어 정보를 제공한다.

◇인증표준 콜센터로 정보제공부터 획득까지 지원

지난해 3월 개통한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인증과 표준 관련 정보를 전화 한통으로 제공한다. 인증과 표준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전문상담원이 상담을 수행하며 각국 인증정보 기본 자료는 물론이고 획득절차 등 관련 정보를 패키지화했다. 110여개국 350여개 해외인증과 300여개 국내인증정보, KS, ISO, IEC 등 최신 국내외 표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2만7000여건 상담을 진행, 하루 평균 112건 이상 상담이 이뤄졌다. 또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거나 정보공개를 통한 인증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인증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지인증 비용지원은 물론 인허가 직접 대행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해외인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도 KTR를 통해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에 맞춰 시험인증기관이 직접 현지 인허가를 대행하는 사업 역시 유용한 지원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KTR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사에서 유럽 CE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JIS), 중동(SASO)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해외 인증기관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한중 FTA 시행을 앞두고 중국내 4곳에 지사를 설치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인허가 등록대리, 법정대리인, 유일대리인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중국정부로부터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전 수출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이 알아서 해외진출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수준 이었다면 창조경제 시대 해외 시험인증 지원 정책은 기업보다 앞서 시장을 개척하는 능동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도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해외인증 직접지원을 비롯해 해외지사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대리인 자격 획득 등 글로벌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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