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친환경자동차 보급 예산을 2000억원으로 늘린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구매때 대당 500만~600만원 보조금을 새롭게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수는 1만대로 확대한다. 친환경차 대중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수립 중인 2016년 예산안 작업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예산을 올해 1100억원보다 80% 이상 늘어난 2000억원 이상 규모로 짜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15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하고 지원대수는 1만대로 올해보다 7000대 늘린다.
올해 하반기 본격 출시되는 PHEV는 대당 500만~600만원 선으로 3000대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된 하이브리드카 대당 100만원 보조금도 내년에 계속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시장활성화 계획’에서 2015년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을 매년 확대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2016년 계획된 지원 규모는 전기차 1만대에 대당 1500만원 보조금 지급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예조건으로 도입된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지원 역시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2020년 이전까지는 일정 규모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하이브리드카 보급 상황에 맞춰 내년 보조금 지원 대수를 결정할 예정이며 일단 올해보다 2만대 정도 확대한 5만대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예상되는 PHEV는 자동차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보다는 적지만 일반 하이브리드카 보다 5~6배 많은 보조금을 책정했다. PHEV가 하이브리드카보다 친환경성이 높은 만큼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에서다.
이 같은 친환경차 보급 예산이 온전히 편성되기까진 정부 내 조율에다,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서 최대 15% 증액까지 허용하겠다고 정해 놓았다. 이에 환경부는 당초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계획에 맞추려면 이 가이드라인 내 증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증액기준을 넘기더라도 국민에게 보여지는 정책 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관련 예산을 보급 확대 목표에 맞춰 편성할 계획”이라며 “현재 기재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오는 6월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봉균·박태준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