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의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강력한 단말기로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하며 정보를 통제하기 희망합니다. 이런 요구에 맞춰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테판 데드맨 페이스북 글로벌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는 소비자가 스스로 개인정보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드맨 CPO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합류해 글로벌 개인정보관리를 총괄한다. 13억9000만이 연결된 페이스북은 세계 어떤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집중한다. 그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EU와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부분까지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미국과 아일랜드에 두 개 본부를 두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한국은 아일랜드 법인에서 총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가치는 계속 높아집니다. 각국은 데이터를 활용해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담긴 개인정보의 활용과 규제를 조화롭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그는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스스로 주도권을 갖게 해야 한다”며 “정책 입안가는 이런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 범위를 설정한다”며 “작성한 글과 검색기록을 삭제하는 등 데이터 사용권한을 조정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데드맨 CPO는 “프라이버시 이슈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부상했다”며 “관련 규제는 1995년에 만들어졌는데 급변하는 현재 상황과 맞지 않아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이 나오니 과거 규제 프레임워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기술과 서비스에는 국경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데드맨 CPO는 “당나귀가 움직이게 하려면 채찍질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기 힘들다”며 “당근을 흔들면 방향도 제어할 수 있다”고 영국 속담을 거론했다. 그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각국 정부 채찍질로만 움직여졌다”며 “미래를 생각하면 당근을 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소비자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자율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에서 채찍과 당근을 조화시켜야 한다”며 “전 세계적인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데드맨 CPO는 “글로벌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업계가 스스로 규제를 만들고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